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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용 PC에서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놓은 사실이 확인됐다.부천시는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홈페이지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차단했다.반면 급진 좌파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클리앙'과 같은 커뮤니티의 접속은 차단하지 않았다.경기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청은 부천시와 달리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가 없었다.

결국 부천시가 특정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유해 사이트를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관련 정부 부처가 북한의 노동신문 접속을 차단한 것에 대해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보지 않고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는데,인디언 포커 보드 게임이에 비추어 보면 부천시가 공무원들을 주체적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통제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지점이다.

주간조선이 지난 12월 29일 부천시청 내 PC로 일베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해당 사이트는 사내 정책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오며 접속이 불가능했다.해당 문구 아래에는 '기본차단정책에 의거해 차단됐으며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과로 문의해 달라'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잘 알려진 대로 일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유족들을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일으킨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다.현재도 이런 성향의 게시물이나 표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다만 일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지금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극우들의 놀이터'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이념적으로 정반대편인 극좌 성향의 사이트로는 '클리앙'이 꼽힌다.부천시청 PC에서 '클리앙' 웹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했다.클리앙은 본래 전자기기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커뮤니티였으나,2020년대에 들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지지자들만 남은 커뮤니티로 성격이 변했다는 평가가 많다.클리앙도 여러 게시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는 점에서 일베와 비슷한 지점이 있다.

특히 20대 남성을 비하하는 '20대 개XX론',남성 혐오 성향의 합성 이미지 등 게시물이 수차례 업로드되면서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았다.과거 클리앙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소식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까지 했겠느냐'며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듯한 게시물도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부천시 "유해 게시물,확인해봐야"

문제는 부천시가 유해 사이트를 선정해 차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부천시 측은 주간조선의 해명 요청에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경기도청 측에서 하달하므로 도청 측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그러나 같은 경기도 소재인 용인시,인디언 포커 보드 게임수원시,성남시,광명시,경기도청 측에 문의한 결과,해당 내부망에서는 '일베'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했다.

유해 사이트 지정 기준에 대한 질의에 경기도청 측은 "지자체마다 유해 IP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자체적으로 차단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주로 직접적인 유해 통신이나 해킹 위험 등이 발생하면 차단 조치를 하는데,일반 커뮤니티나 웹사이트는 웬만하면 차단 조치를 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커뮤니티 사이트 등은 유해성 여부 판단이 모호하기도 하고 사이트의 이름만 보고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천시 내부망 인터넷에서는 일베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네이버,다음,구글을 통한 각종 검색과 사이트 방문 등이 가능했다.다만 자료를 다운로드받거나 상용 메일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됐다.주간조선이 '유해 사이트 지정 명단이 있나'라고 재차 질의하자 부천시 공보실 관계자는 "주식투자나 사행성 도박 사이트 등 업무에 직접적 지장을 주는 사이트 등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치적 성향에 따른 제한 기준이 있나'라고 묻자 시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일베 접속 차단 조치와 관련해 부천시 측은 "몇 년 전 유해한 게시물이 일베에 올라온 적이 있어서 차단해 놓은 상태"라며 "해당 게시물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시 측이 설명한 사내망 내 유해 사이트 대상은 '상용메일(네이버,다음 등)' '카카오톡' '주식' '게임',그리고 '일베'였다.앞서 또 다른 시 측 관계자 역시 "업무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는 주식 투자 사이트 등만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유해 사이트를 지정한 기준 관련 자료나 지정 사이트 목록이 있는지 다시 물었으나,시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답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李 "정보 제한,국민 의식 폄하"

이 같은 부천시의 행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신문을 왜 못 보게 막느냐"는 발언과 상충되는 모습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공개 제한을 두고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보지 않고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이 선동에 휘둘릴까봐 정보를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현재 부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용익 시장이다.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 A씨는 "공무원에게 특정 커뮤니티 접속을 선별적으로 차단했다면 '국민은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일베를 막을 논리라면 왜 어떤 커뮤니티는 열어두고 어떤 커뮤니티만 닫는지,그 기준과 절차가 설명돼야 앞뒤가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인터넷 사용 관련 제재 조치를 수차례 행한 바 있다.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해외 불법 도박·성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SNI(Server Name Indication)방식의 도입을 추진했다.이는 사이트의 이름을 기준으로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당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는 "사이버 독재이자 검열"이라고 비판했다.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로 인해 한국의 사이버독재 수준이 북한,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갔다.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들어서도 지난 11월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한다는 논란이 일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선 공무원은 검열받고,정권에 충성하는 공직자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부천시의 일베 접속 제한과 관련해 경기 지역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해성을 이유로 차단했다면 최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설명을 해야 한다"며 "이런 논리라면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디시인사이드,여성시대,인디언 포커 보드 게임보배드림 같은 커뮤니티도 다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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