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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교육감 직선제 보장 촉구."러닝메이트제는 교육 정치화 시도"

▲  대전지역 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13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보장 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대전지역 교육단체들이 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에 명시된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새롭게 제정될 특별법에는 반드시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자치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아래 대전교육연대)는 13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소조항"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보장 등을 촉구했다.

대전교육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운을 뗀 뒤,"그러나 분명히 밝힌다.행정통합을 이유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 조항을 거론하며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 조항은 교육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우리 카지노 주소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이 조항은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고,교육감 직선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자치는 행정의 하위 체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 영역"이라면서 "만약 통합 특별법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러닝메이트제가 포함될 경우,우리 카지노 주소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연대는 '교육감 직선제 유지'를 촉구했다.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라며 "그럼에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한 선출 방식 특례는 교육을 시장 권력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이 없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이들은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속 조건이 될 수 없다"며 "정치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을 '조정 대상'이나 '효율화 대상'으로 취급하는 순간,학교와 교육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교육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치 영역으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향후 새롭게 제정되는 특별법에 '교육자치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앞으로 논의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 교육감 직선제 유지 ▲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교육 중립성 확보라는 원칙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 관련 조항의 공론화 절차 보장'을 촉구했다.이들은 "교육 조항은 반드시 교육공동체와 공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교육은 행정 논리나 정치적 일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교육계,학부모,시민이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닝메이트제는 정치권이 교육을 다시 통제하려는 시도"

▲  대전지역 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13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보장 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김영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대표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정치권이 교육을 다시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교육감이 시장 인기 덕에 당선되는 구조가 된다면,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은 사라지고 정당 정치의 하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현숙 대전학부모연대 대표는 "교육감 직선제 덕분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같은 진보적 정책이 가능했다.만약 러닝메이트제가 있었다면 지금의 무상급식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교육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구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치성이 보장되기 힘들 것이다.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결단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대전충남통합이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속도전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 정권부터 거론되어 온 정책이지만,당시 야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다가 지난 연말 갑자기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더욱더 신중하고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분야임에도,교육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어느 누구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교육연대에는 대전교육연구소,전교조대전지부,대전참교육학부모회,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대전학부모연대,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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