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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2040년 의사 부족 최대 1만1136명
다음달 보정심 논의서 최종 확정 전망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데일리안 = 김효경 기자] 2040년 기준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명 부족할 수 있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분석결과가 나오면서,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이 수치는 과거 수급 전망보다 크게 줄었지만,의료계는 여전히 추계 방식의 신뢰성과 교육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재정비 중인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부문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이번 추계 결과는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전날 회의를 통해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해 발표했다.지난해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총 12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된 최종 결과다.

추계위가 기초모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Theking 카지노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명에서 13만8206명으로 추정되는 반면 공급은 13만3283명에서 13만4403명에 그쳐,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에는 부족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해당 시점의 의사 수요는 14만4688명에서 14만9273명으로 늘어나는 반면,공급은 13만8137명에서 13만8984명 수준에 머물러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추계위가 확정한 최종 추계안은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과거 수급 전망보다 크게 줄었다.당시 정부는 2035년 기준 의사 인력이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를 토대로 대규모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추계 결과에서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수준으로 제시되면서,과거 추계와 비교해 부족 규모가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의과대학.ⓒ연합뉴스이 같은 결과 발표를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논의·심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추계위를 구성했고,여기서 나온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연간 약 500명 수준의 정원 증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추계 방식의 신뢰성과 교육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달로 예정된 보정심에는 의료계 대표와 수요자 대표,정부위원 등이 거의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계위 발표는 하나의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넓은 범위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추계 모형에 소폭의 변수만 작용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는 추계 결과 자체의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2040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으로 추계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 발표된 최종안에서는 부족 규모가 최대 1만1136명으로 줄어들면서,7000명이 넘는 차이가 발생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확정·발표된 수치 역시 최소와 최대 간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져 있다”며 “1~2주 사이에 추계 결과가 이처럼 큰 폭으로 바뀐다면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간 500명 증원 전망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교육 역량과 수련 인프라,지역별 의료 여건 등 핵심 요소가 배제된 채 의료 수요와 의사 수만을 대입해 산출된 결과”라고 말했다.의협은 추계 모형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한 뒤,다음 달 연구 결과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 역시 추계 방식의 한계를 문제 삼았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결과 발표 이후 “추계위의 성급한 결론에 유감을 표한다.현재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 여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미 있는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성을 정해두고,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계는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가 없다.이전 정부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과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신뢰의 첫 기반인 만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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