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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시행 이후 10곳 중 8곳 문 닫아
농식품부,라이브스코어7m 농구전·폐업 지원…2027년까지 완료

농림축산식품부가‘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서울의 한 보신탕 집 앞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24년 8월‘개식용종식법’시행 이후 전체 개사육 농장 1537호 가운데 약 78%에 달하는 1204호가 폐업했다.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장은 333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1일까지 지방정부에서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지난 8월부터 21일(폐업시기 3구간)까지 폐업한 농장은 125호,사육두수 감축 규모는 4만7544마리라고 밝혔다.

폐업시기 구간은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설정한 것으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최소 22만5천원을 각각 지원받는다.이외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가 지원된다.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라이브스코어7m 농구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보인다.

그동안 보신탕을 찾던 소비자들은 염소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7년까지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적극적인 조기 폐업 동참이다.이행계획 상 폐업시기를 올해 이후로 제출한 농장 636호 가운데 53%인 337호가 금년 중 폐업했다.2026년에서 2027년 2월(6구간)폐업 예정 농장 507호 중 52%(264호)도 이미 폐업을 마쳤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 내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라이브스코어7m 농구타 축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또 증·입식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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