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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 처분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냈다.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징계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쓴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은 비겁하고,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소장을 냈다.

정 검사장은 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강등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놓고 나가라는 인사에 아쉬울 게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룰렛 돌리기 프로그램선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후배에게 험한 꼴을 보이는 게 미안하다”고도 했다.정 검사장은 발언 중 울먹이기도 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오후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일선 고검의 경우 고검장과 고검 차장검사 정도만 검사장급 이상 자리로 분류되고,룰렛 돌리기 프로그램고검검사급은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에 해당하는 자리다.때문에 이번 인사로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해당하는 대검검사급인 정 검사장이 사실상 강등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주요 국면에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비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사안에 대해서도 검사장 18명이 참여한 항의 성명에 참여했다.항소 포기를 결단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사장급 검사가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당시 권 전 검사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돼‘부적절한 처신’을 명분으로 인사 조치가 있었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이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선 “그분은 명백하게 비위가 있었고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징계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쓴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은 비겁하고,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통령령인‘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고검장,대검 차장,법무연수원장,대검 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지검장,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고검 차장,룰렛 돌리기 프로그램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서 고검 검사로 전보 인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또 인사가 검찰청법 30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향후 소송에서 펼칠 전망이다.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규정상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임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실상의 강등 인사를 두고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현행 검사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강등 항목은 없다.검사징계법 상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는 해임(解任),면직(免職),정직(停職),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니라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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