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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운데)가 경찰특공대(PJP)의 호송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입히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권 대표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사진 = AFP연합]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며 약 4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킨‘테라·루나’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초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을 통해 요청한 12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재판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범죄 수익 1900만달러(약 279억원)의 몰수를 명령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판결문 낭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 세대에 남을 만한 거대한 규모의 사기(a fraud of epic generational scale)”라고 규정하며,“연방 형사 재판 역사상 권 씨보다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는 드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권 씨 측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 내 추가 기소 가능성을 들어 징역 5년 이하의 선처를 호소했다.

미 검찰 역시 지난 8월 권 씨가 사기 공모 혐의 등을 인정하는 대가로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구는 터무니없으며,검찰의 구형량조차 피해 규모에 비하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합의된 형량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권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그는 “나의 행동이 업계의 표준이나 관행이었다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설사 그것이 관행이었다 해도 잘못된 것이며,온라인 카지노 뱅크 카지노 레전드시장 선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도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창펑자오 바이낸스 설립자를 사면하는 등 유화적인 분위기가 감지됐으나,온라인 카지노 뱅크 카지노 레전드사법부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권 씨의 형량은 FTX 파산 사태를 일으킨 샘 뱅크먼-프리드(SBF·징역 25년)보다는 낮지만,여타 금융 사기범들에 비해서는 무거운 수준이다.

재판부는 권 씨로부터 몰수한 1900만달러 외에 별도의 피해자 배상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피해자 수가 방대하고 개별 손실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씨의 향후 거취도 관심사다.미 법무부와 맺은 합의 조건에 따라 권 씨가 미국에서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유지할 경우‘국제 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될 길이 열려 있다.

다만 한국 검찰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한 상태여서,귀국 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탠퍼드대 출신 엔지니어였던 권 씨는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고 스테이블코인‘테라USD’와 자매 코인‘루나’를 발행하며 한때 코인 업계의 거물로 떠올랐다.

그러나 2022년 5월,알고리즘 붕괴로 코인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를 촉발했다.이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온라인 카지노 뱅크 카지노 레전드,이들 변호인은 “고교 3학년이었던 두 피고인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