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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등 확인 불가…"외출시 보호관찰관 동행…정신건강 심리치료도"법무부가 신상 공개 기간이 끝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대상으로 '1:1 보호관찰'을 실시하며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이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CQ9 마피아 작업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주거 이전이 이뤄질 경우 경찰과 지자체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조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고,CQ9 마피아 작업해당 기간은 지난 12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도 조씨의 신상정보가 지난 12일 비공개 처리되면서 거주지 등 관련 정보는 더는 확인할 수 없게 됐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국민적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종료됐지만,CQ9 마피아 작업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11일까지 유지된다.전자발찌 역시 계속 부착해야 한다.

조씨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6차례 무단이탈한 전력이 있다.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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