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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심의위원 임명 지연돼 디지털성폭력 1만4000여 건 방치…위촉 책임 있는 대통령과 국회 논의조차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성착취물이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한 가운데,실제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구성이 먼저라는 여성계 비판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30개 단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속 차단을 심의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심의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이태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방미통위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에 삭제,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시정 명령 및 처벌이 가능해 디지털성폭력 삭제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그런 방미심위가 지난 6월 심의를 멈춰 10월 말 기준 디지털성폭력 심의 1만 4000건이 계류 중에 있다.기능 공백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처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최근 방미심위 홈페이지를 보니 여전히 신고 후 24시간 내 조치를 취한다고 안내돼 있다.이는 피해자를 향한 기망"이라며 "국회와 이재명 정부는 방미심위 심의위원을 즉각 구성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구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도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국회 과방위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지난 10월 방미심위 출범 이후 정부와 국회는 현재까지 위원장과 심의위원을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았다"며 "1만4000여 건에 달하는 실정을 알면서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미심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디지털성폭력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포기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심의위원을 당장 임명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