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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차량에 놀라 넘어진 행인을 보호 조치 없이 두고 떠났다면‘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에서 운전하던 중,재밌는게임전동 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B씨를 놀라게 해 넘어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다가 적색 신호임에도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 했으며,재밌는게임B씨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한 것으로 드러났다.비록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재밌는게임갑자기 멈춰 선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줬으나,재밌는게임겉보기에 큰 부상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연락처를 남기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하지만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괜찮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점과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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