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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제기 이후 증거조사 결과 및 추가 증거 반영"
尹 측 "범행 시기와 범위 등 너무 바뀌어…동일성 없어"
재판부,토토 그래프게임공소장 변경 허가…특검,8일 구형량 결정 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였다.특검팀은 주요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동일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뿐 주요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내용,방법,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이탈했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변경은 불허됨이 마땅하다"며 "이미 각 기존 공소 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의 불특정 등 상대의 주장을 지적한 바 있어 각각의 변경 신청은 물론이고 공소 사실도 위법하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종료할 방침이다.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변호인의 최후변론,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특검팀은 오는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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