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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직권남용’공소장 보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만한 법조인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내란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통상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을 거쳐 수주간 진행되는 인사 검증 절차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지명을 강행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12일 본지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는 사흘 뒤인 4월 7일 오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호출했다.한 전 총리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수석은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조인 10명의 이름을 불러줬고,한 전 총리는 별다른 검토 없이 “이완규·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도록 하겠다.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둘을 지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증을 진행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은 이를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두 후보자에게‘수락하면 재판관 지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한다.이 후보자는 즉시 수락했고,함 후보자는‘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대답했다가 같은 날 오후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재차 연락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오늘 중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그러자 한 행정관이 “당일에 결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경찰청 세평 조회 및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의뢰는 생략하겠다고 보고했고,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오후 두 후보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고,밤 9시 50분쯤 국세청의 소득 및 납세 자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청의 범죄 경력 조회 결과는 이날 받지 못했다고 한다.그럼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과거 인사 검증 자료 등을 토대로‘(지명에) 문제 없다’는 결론으로 작성한 검증 보고서를,이튿날 오전 7시쯤 이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경찰청 범죄 경력 조회는 그 이후인 오전 9시 11분에야 이뤄졌다.한 전 총리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담화문 작성을 지시했고,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특검은 통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에 2~3주,경찰청 세평 조회에 약 1주,국정원 신원 조사에 약 2주가 걸린다는 점을 들어 “하루 만의 인사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고 판단했다.외부에서는 인사 검증 착수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지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계류 중이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등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획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지난 11일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이와 같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김 전 수석,정 전 실장,마카오 카지노 현황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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