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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미납 숨기고 법원에 배당신청
임대인 고소에도 경찰은 불송치 처분
정서윤 검사,보완수사로 유죄 받아내
“진실 건져 올리는 최후의 안전장치”
임대인 고소에도 경찰은 불송치 처분
정서윤 검사,보완수사로 유죄 받아내
“진실 건져 올리는 최후의 안전장치”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거주하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자 3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았던 사실을 숨기고서 배당금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배당금 가로채기로 임대인과 후순위 채권자가 곤경에 처한 사건이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선 이 임차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밀한 법리 검토 끝에 임차인을 형사법정에 세운 건 2년차 초임검사였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3000만원,월세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부터 경기도 광주 소재 한 빌라에 거주했다.
그런데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4개월간 보증금보다도 많은 월세 3400만원을 내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다.하지만 2022년 6월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 내용을 담은‘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다.2023년 3월에는 법원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월세를 모두 지급해 미납한 월세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해 배당금을 받았다.A씨가‘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A씨의 다음 순위 채권자는 그만큼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에게 월세를 받지 못한 것에 더해 A씨 다음 순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도 늘어나 이중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각하) 처분했다.B씨가 피해자라는 전제하에‘피해자 상대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내지 처분행위가 없다’는 것이 불송치 이유였다.B씨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그에 따라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서윤 검사(변호사시험 13회)에게 송치사건으로 배당됐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정 검사는 사기죄에서 기망의 상대방이 반드시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A씨가 속인 대상이,사건의 고소인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B씨가 아닌 경매법원이라 하더라도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 검사는 경찰에 A씨가 경매법원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이후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받아본 뒤에는,A씨와 통화했던 법원 경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정 검사가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기도 했다.A씨가 “월세를 완납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정 검사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하급심 판례도 검토한 뒤 A씨가 허위로 배당받은 금액 만큼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를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판단하고,A씨를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원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 배당 신청을 했다”고 자백했고,요슬롯 만화공판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탁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검사는 1심 선고 이후 B씨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B씨는 편지를 통해 정 검사에게 “처음 경찰 수사단계에서 별다른 수사 없이 불송치 의견이 내려져,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검사님께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지휘해주신 덕분에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졌고,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검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고소인(B씨)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저는 다만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과정이 고소인에게는 큰 위로와 신뢰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제 직무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검사의 판단과 수사 방향이 사건관계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고 했다.
자신을 “아직은 매일 기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초임 검사”라고 소개한 정 검사는 “제 손을 거쳐 가는 사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어진 사건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관분들도 일선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지만,수사 인력과 환경의 한계로 인해 간혹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억울하게 묻힐 뻔한 진실을 다시 한번 건져 올릴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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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슬롯 만화,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허유빈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