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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가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뚜안 사망 진상조사 중간보고회’에서 뚜안의 친구 왕혜연씨가 발언하고 있다.장종우 기자 “뚜안은 한국의 사계절을 참 좋아했어요.벚꽃,눈,슬롯나라2단풍.계절마다 함께 약속을 잡고 카페를 갔어요.그때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뚜안의 영정 사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난 10월28일 정부의 단속을 피해 공장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가 추락해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25)의 대학 친구 왕혜연씨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뭐든지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런 비극을…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고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뚜안 사망 진상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중간 조사 결과와 남은 과제를 발표했다.이들은 법무부의 관련 자료 공개,조사 협조와 정부의‘토끼몰이식’이주노동자 단속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대구출입국사무소(대구출입국)의‘토끼몰이식 단속’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조사 결과,대구출입국은 업체로부터 50여명의 이름이 적힌 이주노동자 명단을 받아 “이제 남자 하나 남았다”,“여자 하나 남았다”는 등 소리를 치며 공장을 수색했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단속반이 오래 남은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찾으려 다녔기 때문이다.단속반은‘회사가 이렇게 큰데 불법체류자가 적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증언도 있었다.또,슬롯나라2뚜안의 동료들은 대구출입국으로부터‘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슬롯나라22인1조로 수갑을 차고 3시간가량 차량에 방치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책위는‘토끼몰이식 단속’의 배경에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설립한‘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당시 정부는 41만명 수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2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이때부터 집중·합동 단속이 시작됐으며 법무부에서 각 사무소마다‘단속 할당량’을 줬다고 한다.아울러 이번 사건은 정부가 아펙(APEC)의 성공을 위해‘불법체류자들의 테러와 돌발 상황을 막는다’는 이유로 집중 단속에 나선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법무부는 사고 당일 단속 종료시점을 세차례나 변경해 설명(오후 4시,5시50분,슬롯나라26시10분)하며 “뚜안의 사망은 단속이 끝난 뒤의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대책위는 뚜안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과 저녁 6시43분께 현장을 떠나는 단속반 차량이 찍힌 인근 폐회로티브이(CCTV)를 토대로 단속 종료 시점을 저녁 6시30분께로 추정하고 있다.뚜안은 저녁 6시34분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두 명의 이주노동자는‘이미 단속반원에게 손을 잡힌 상태였지만 뚜안의 사고 소식을 듣고 풀려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정확한 진상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의‘적법절차 준수’주장에 대한 검증 △고용관계 확인 및 산업재해 관련 진실규명 △자료공개 및 유족과 대책위 참여 진상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