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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횡령 혐의를 받는 안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안 회장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는 점,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회장과 함께 구속기로에 놓였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바카라 예측기 pc박모 전 이사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수사경과 및 출석상황,피해 전부 회복된 점,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와 관련해선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바카라 예측기 pc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 회장 등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금전 거래가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안 회장에게 횡령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됐다.그는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2022년 첫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번복했다.바뀐 증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회장 등 쌍방울 측이 회삿돈으로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자녀에게 주거용 오피스텔과 계열사 채용 및 허위 급여를 제공하는 등 총 1억여 원을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등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안 회장을 회유하지 않았다"며 "안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사내이사였는데 대북송금으로 구속되면서 회사 사택이 빠졌다.그 바람에 딸이 오갈데가 없다길래 제공한 것이다.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에 반박했다.
TF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2023년 5월17일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법정에서 폭로했고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조사 결과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펼쳐졌다.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과정에서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가 반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로 전환해 지난달 쌍방울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박 전 이사는 수원지검 조사실에 소주를 물인 것처럼 방호직원을 속여 위법하게 술을 반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박씨는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사실) 술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라며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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