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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신년 첫 시정브리핑서 "핵심은 법안 내용" 강조."여야 협력해 충청의 미래 열어야"

▲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자치단체 합병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세수권이 담보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통합 특별법이 257개 특례 조항 내용을 크게 훼손할 경우 주민투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5일 대전시청에서 새해 첫 시정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향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민선 8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결실로 맺는 시점"이라며 "특히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지만,내용 없는 물리적 통합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에서도 별도의 통합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국민의힘)가 제출한 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 조항이 상당히 훼손된다든가,지방 정부에 넘겨야 될 권한이 축소된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히 주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그럴 경우 대전과 충남 주민들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이미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서 통합 법안을 국회에 넘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회의 몫이고,정부의 몫이다.이제는 정부와 국회의 시간"이라며 "새로운 법안에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겨야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만약 그 법안이 우리가 원하는 지방분권에 준하는 특례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주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통합이 아니기 때문이다.우리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로얄카지노 광부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그것이 훼손되면 그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통합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이라면서 "조직권·예산권·세수권 등 지방 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담보해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이 된다"고 말했다.

"충청의 미래 걸린 일,여야 협력 필요.각 부처 권한 이양·재정 확보가 관건"

▲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신년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놓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도 "통합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좋은 법안을 위해 여야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특히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예산권과 세수권을 실제로 넘길 수 있느냐가 통합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전체의 발전 전략이 중요하다"며 "대전은 중심 도시로서 균형 발전의 축이 되어야 한다.내포권·천안아산권·대전권이 삼각축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으로 인한 교육감과 교사단체 등이 제기한 '교육자치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이 시장은 "원칙적으로 교육,치안 등은 지방 정부의 통합 행정 아래 있는 것이 맞지만,교육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은 행정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교육자치의 독립성과 현장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언론이 누가 통합시장이 될지보다 지금은 어떤 통합법이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충청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무조건 빠른 통합이 아니라,로얄카지노 광부권한과 재정이 담보된 실질적 통합이 돼야 한다"며 "충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 정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이 시장은 민선 8기는 정부는 물론 민간,시민,로얄카지노 광부시장에서의 평가 등을 통해 각종 지표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남겼다고 말하며,2026년의 민선 8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미래,산업,민생,공간,문화,생태의 큰 방향을 가지고 연도별 목표에 맞춰,단 하루라도 빨리 과제를 완료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원칙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은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으로 독자적인 재정과 권한을 가진 지방 정부 시대를 위한 특별법 관철 ▲방산혁신클러스터 및 로봇드론지원센터 완료 ▲대전 D-도약 펀드 운영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및 초저금리 경영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등 양육지원 ▲청년 만남 및 결혼장려금 지원 등 ▲첫 대전시청사 복원 ▲0시 축제,경제 활성화형 대표 축제 육성 ▲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3대 하천 준설 우기 전 완료 ▲제2매립장 조성 ▲타슈 확대 ▲유성복합터미널~외삼 BRT 연결도로 신설 ▲신교통수단 3칸 굴절차량 도입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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