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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토 늑대228);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트럼프,방산업체에 “배당 줄이고 무기 개발 전념해야”
초고가‘부티크 무기’에만 몰두,정작 전장에선 효용 ↓
전통적 전력인 전차·자주포·탄약 생산은 오래전 손놔
헤그세스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방산업체는 사라질 것”
방산업체–군–워싱턴으로 이어지는 고질적 MIC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멕시코 국경 경비에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맨 왼쪽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EPA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산업체들의 자사주 매입과 고배당을 억제하고,그 재원을 무기 생산설비 확충과 신형 무기 개발에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이르면 이번 주 서명될 예정이며,특정 무기체계 개발·납품 성과를 경영진 보수와 직접 연동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산업체들의 주주환원 중심 경영을 지양하고 무기 조달 속도를 높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연설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방산업체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그는 무기 조달이 지나치게 늦어 예산이 초과되고,막상 실전 배치 시점에는 무기가 이미‘구식’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미 국방부 역시 백악관으로부터 행정명령 초안을 2주 전 전달받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실제 강제력이 발휘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방산업체들에 공개적으로 “국가 안보 전략에 협조하라”고 요구해왔고,희토류 등 국가안보 관련 핵심 기업에는 정부가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공격적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미국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은 10월 분기 배당을 15% 인상하고 2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 승인했다.노스롭그루먼 역시 주당 2.31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두 기업은 동시에 대규모 투자도 병행하고 있지만,국방부와 백악관은 “주주보상보다 생산설비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군산복합체(MIC)의 뿌리 깊은 구조적 병폐가 다시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미국 안보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미국 방위산업이‘고가·첨단’무기 중심의 체질에 매몰된 탓에 정작 전장에선 쓸 수 없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첫째,무기가 지나치게 고가여서 마음놓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표적이다.올해 홍해 연안에서는 미국 군함이 예멘 후티 반군의 수십만~수백만원짜리 자폭 드론이나 저가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수십억원대 요격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해야 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졌다.이 때문에 최첨단 미 군함이 후티 무인기를 피하려 항로를 조정하는‘비대칭적 역전’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둘째,초고가·첨단 무기임에도 성능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값싼 상용 드론·박격포·저가 미사일에 의외로 취약하다는 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 분쟁 등 여러 전장에서 드러났다.미국 안보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산 무기를‘부티크 무기’(boutique weapons)라 부르며,“명품이지만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조롱한다.
셋째,방산업체–군–의회(워싱턴 정치권)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MIC의 밀착 구조가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다.첨단 장비 개발에 예산이 몰리면서 전통적 전력인 전차·자주포·탄약 생산이 뒤로 밀렸고,국방부(전쟁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신무기 개발 계획 상당수가 중도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그동안 비일비재했다.그 결과 중국·러시아가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한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미국이 뒤처졌다.방어망 구축 역시 아직 미완성 단계라는 우려가 미국 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검토는 비단 과도한 배당에 대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미국 방산업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미 전쟁 수행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각성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공급망·기술·정치·이익집단이 복잡하게 얽힌 MIC의 특성상,이번 조치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미국이 방산 구조개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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