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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총출동…대응 현황 점검·제도 개선 논의
상설특검,메이저 토토사이트쿠팡 압수수색…‘퇴직금 미지급’강제수사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각 부처는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민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TF는 향후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보안,입점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쿠팡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특검팀이 수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조만간‘쿠팡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또 전국택배노조는 쿠팡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며 김범석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23일 열린 쿠팡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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