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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투자자 이익침해 놓고
15일 제재심서 결론 못내
다음달 중순 재상정될 듯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가까스로 넘긴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처분 판단이 다시 한 번 미뤄졌다.이에 따라 제재 수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었으나,부운 고 무료 슬롯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보류했다.해당 안건은 다음달 12일 제재심에서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제재 수위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PEF) 운용과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부운 고 무료 슬롯업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 18일 한 차례 연기된 뒤 재상정된 사안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하고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고의로 침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LP 이익을 훼손한 행위 자체를 펀드운용사(GP)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러한 의사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에 경영진의 감시 소홀이나 시스템 부재가 있었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했다.만약 금감원이 이번 사안을 중대 위반으로 판단해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내릴 경우,MBK파트너스는 GP로서의 운용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직무 정지 처분이 현실화되면 국내에서 신규 펀드레이징이 제한되고,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크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의 위탁운용 계약이 철회될 가능성도 현실화할 수 있다.국민연금은 작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영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PEF 업계에서는 실제 계약 철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출자 약정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GP와 LP 간 계약서 격인 출자 약정서를 변경해야 한다"며 "MBK파트너스 펀드의 경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펀드 LP로 참여한 유수의 해외 연기금,국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제재 수위가 경징계에 그친다면 MBK파트너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다.이 경우 기관 주의,부운 고 무료 슬롯과태료 등 비교적 제한적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다만 경징계가 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금감원 내부 자문기구로,부운 고 무료 슬롯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이 정리되더라도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신윤재 기자 / 남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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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운 고 무료 슬롯,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선거 때부터 1주택자의 부담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완화의 방법으로 종부세 폐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