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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사진=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관련 전자정보와 관련 '위법 수집 증거'로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알선수재 사건 관련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의한다고 돼 있고 이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정보를 제출할 의사 있었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휴대전화에 3만여개 녹음 파일 있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고 이정근은 원심 증인 심문 과정에서도 그 안에 이 사건 금품 관련 내용이 있다는거 인식하지 못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기에 대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휴대전화 제출함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과정에서 별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영장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 판례로 확고하게 돼 있다"면서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에서 공소제기까지 한 후 증거 제출 관련 정보 외에 나머지 증거는 폐기돼야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시점이 지난 다음 무관한 전자정보 토대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며 증거 수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정보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배제하면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가 배제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증거는 일정표,동행복권 로그인모임 사진 등이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동행복권 로그인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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