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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말 예정된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에 대해 사실상 신중 의견을 밝혔다.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금융 감독의 근본 목적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지정시)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입조처는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탄생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치 금융의 폐해를 극복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다음 맞고독립성을 보장하고자 1999년 중앙정부에 독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치됐다.금융위원회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인사권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더해질 경우 이해 관계에 따라 감독 강도,다음 맞고제재 수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입조처는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조정하고,다음 맞고미시·거시 건전성을 축으로하는 금융감독의 본질적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금융 글로벌화,시장 위험 및 변동성 확대 추세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의 공공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논의는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금융감독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연례공개회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당정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통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개편안이 불발되며 무산된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옥상옥’문제를 들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이 원장은 지난 5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에서 예산,다음 맞고조직 결정을 다 하는 상황에서 옥상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기본적으로 납득을 못하겠다”며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요구된다.(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기준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 맞고,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