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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에 총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국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조기 총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는 분위기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될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선거 일정은‘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와‘2월 3일 선거 공시 후 15일 투표’등 두 가지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꼽을 수 있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의 조사에서 출범 이래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의원 의석 총수는 465석이다.자민당 의석은 199석으로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34석을 합쳐 과반수(233석)를 겨우 맞추고 있다.보다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자민당은 국민민주당(27석)을 연립에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과반을 밑돌고 있어 정국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어려운 국면”이라며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얻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 8번째)가 9일 예방한 한일의원연맹·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주호영 국회부의장실]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다.1955년 자민당이 결성된 이래 총 22번의 해산이 있었다.취임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 60%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다.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10월 21일 취임해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다.

중의원 해산 후 선거가 반드시 당시 총리에게 도움이 된 것만은 아니었다.총리 취임 후 1년 이내에 해산한 9번의 사례 중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6번에 불과하다.

정치헌금이 문제가 됐던 2024년과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2009년,경마배팅하는법일반소비세를 신설한 1979년은 모두 여당에 역풍이 풀어 선거 패배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현재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만 여당인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30%에 그치는 것도 불안한 부분으로 꼽힌다.

조기 총선 소식은 일본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값이 158엔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1월 중순 이후 약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닛케이는 “중의원 해산 검토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엔화값이 급락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적극 재정을 가속할 경우 재정 악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9일 오사카증권거래소에서 닛케이평균선물(3월물)은 한때 5만3860엔으로 급등했다.같은 날 거래를 마친 도쿄증시 닛케이평균지수(5만1939)를 1900이나 넘어선 숫자다.지지율이 높은 정권의 국회 해산은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쉽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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