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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니다.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이날은 중과 재개가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못 박았다.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오산"이라 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비정상','불공정한 혜택'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의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6~45%인 기본세율에 20%p(2주택),30%p(3주택 이상)씩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치솟는다.10%씩 붙는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최대 82.5%다.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와 재개를 거듭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다시 유예됐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유예에 방점을 찍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2022년 5월10일에 맞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개정안이 5월 말 공포될 예정이었지만,5월10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1년 한시'로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이후 매년 연장됐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를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가 '조세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추진한 법인세 최고세율 재인상,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등과 같은 맥락이다.대주주 양도세는 여론 반발에 철회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려는 의지가 담겼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다주택자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가 202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국민 체육 진흥 공단 채용5억원의 차익으로 15억원에 양도한 2주택자 양도세는 1억3950만원 늘어난다.같은 조건의 3주택자 양도세는 1억8925만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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