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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청회서 쏟아진 쓴소리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법원이 신속하게 내란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밝혔다.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법조계 원로들의 쓴소리도 쏟아졌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종합토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재판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구속시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었음에도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는 대다수가‘신중론’을 제기했다.문 전 재판관은 “휴먼(사람)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는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으로 법원 신뢰를 바닥까지 무너뜨린다면 종래에는 법원 판결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객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용우 전 대법관은 “정치권에서 위헌적 입법이 시도되고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골적인 협박과 모욕주기 등이 자행되고 있다.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향후 3년간 12명을 늘리는 민주당안에 찬성하며 “주심 사건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조재연 전 대법관은 “소부 1개를 증원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전 재판관은 법안 도입 후 4명,한국 카지노총선 이후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소원,내란전담재판부 등에 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문 전 재판관은 재판소원 도입 대신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재심 사유로 인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건의했다.박 교수는 “사건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 입김이 들어간 특정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고 하면 재판 당사자가 승복하겠느냐”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