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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과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은 올해 보이스피싱과 해외 취업사기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다.다만 △인천 총기 사건 △초등생 유인 미수 등에서 질타받았고 쿠팡 사건도 수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피싱범죄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도 현장 경찰의 초동 대응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지난 10월(1226건)과 11월(1616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2.8%,26.7% 줄었다.2월 제외 모두 1000억원 넘는 규모였던 월 피해액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699억원,온라인 바카라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764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9월부터 운영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경찰은 매일 24시간 대응단을 가동하면서 출범 전보다 응대율을 34%p(포인트) 늘렸고 전화번호·악성 앱 차단도 약 4배 증가했다.

캄보디아 코리안전담반도 성과를 냈다.전담반 설치 후 양국 공조가 활발해지면서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담반 설치 후 해외 스캠 조직원 등 검거·송환 비율은 261.4% 증가했고 감금·실종 신고는 82.2% 감소했다.

인천 사제 총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늑장대응 논란에 휩싸였다.상황관리관이 매뉴얼과 달리 뒤늦게 출동했고 현장에서는 지휘관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결국 감찰이 이어졌고 당시 서장과 실무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서대문구 초등생 유인미수 사건과 관련해선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당초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건 맞지만 범행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그제야 범행을 추가 인지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논란이 커지자 피해자 측이 범행 차량을 잘못 특정해 수사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쿠팡이 독자적으로 조사 내용을 발표했지만 경찰은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 자체 조사 및 과로사 은폐 의혹 등 경찰 수사 영역이 넓어지면서 수사 지연이 예상된다.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도 미온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캄보디아건 대응 잘했다"…대처능력 제고 목소리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전문가들은 경찰이 캄보디아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을 파견하는 등 행동력을 보여줬고 범죄 조직 소탕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내부적으로는 범정부 대응을 잘했고 외부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며 "다만 범죄 수익금 회수도 안 되는 구조라 수사 역량을 최대한 높여 범정부 대응을 통해 무조건 잡힌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조직은 미얀마·필리핀 등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아 다른 나라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초동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문 교수는 "도보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강화하고 퇴직 경찰 및 경찰행정학과 학생을 경찰 보조 인력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쿠팡 사건은 신속한 수사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한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경찰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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