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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한국 항공 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독점적 지배력을 한 기업에 부여한 결정이었다.최근 부산~괌 노선에서 승객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항공기가 운항되는 이른바 '유령 비행',크리켓 경기 시간'눕코노미'가 논란이 되자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초래한 공급 과잉이라며 규제 탓을 하고 있다.그러나 사건의 경과와 법적 합의의 본질을 뜯어보면 현재의 문제는 규제의 모순이 아니라 합의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의 전략적 판단 실패와 수준 미달의 관리 역량에 그 본질이 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는 점이다.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부과된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무엇보다 대한항공 측이 승인을 얻기 위해 그 내용을 수용하고 준수하겠다고 스스로 확약한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다.특히 논란이 된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은 당초 2019년 대비 100% 수준이 거론되었으나 시장 회복 상황을 반영해 90% 이상 유지로 하향 조정되었다.이는 기업의 경영 여건을 충분히 배려해 대한항공 측에 유리하게 조정된 결과였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中또한 시정조치가 경영의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공정위가 부과한 좌석 수 공급 기준은 특정 회차별 강제가 아닌 연간 합산 기준이다.즉 항공사는 연간 계획하에 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기종을 소형화하고 수요가 많은 시기에 공급을 집중하는 등 충분한 운용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괌 노선의 수요 감소는 환율 상승과 대체 휴양지의 부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기록적인 저탑승 운항은 항공사의 편성과 운용 전략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지 규제 자체가 물리적으로 유령 비행을 강요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정조치 불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의 관리 수준이다.이미 공정위는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의무와 운임 인상 제한 조치를 위반한 두 회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2차례 집행했다.심의 과정에서 밝혀진 위반 사유는 글로벌 메가 캐리어를 지향하는 거대 기업의 역량을 의심케 할 만큼 실망스럽다.특히 운임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산식조차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 운임 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당 직원이 시정조치 내용 자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계산 착오 등이 위반의 주된 이유였다.국가적 차원의 약속이자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토록 기초적인 행정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은 기업 내부의 이행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최종 시정조치 확정 1년도 되지 않아 괌 노선 등에 대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본래 공정위의 의결서에는 시정명령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경제 여건의 현저한 변화'나 '중대한 사정 변경'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이는 시정조치가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단순히 예측 가능한 수요 감소나 기업 내부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이 엄격한 변경 조건을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스스로 동의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은커녕 기본적인 관리 부실로 제재를 받는 와중에 규제가 엄격하니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정조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결론적으로 조건부 승인은 기업에 주어진 혜택이 아니라 엄중한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거대 항공사로서의 독점적 지위는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허용된 것이다.경영 실책과 수준 미달의 행정 오류를 규제 탓으로 돌리며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변경 절차를 쉽게 이용하려는 태도는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대한항공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가 공언했던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무게감 있게 관리하고 이행해 왔는지부터 자성해야 한다.기업의 격은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그들이 맺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크리켓 경기 시간,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