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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고
국세청이 체납관리와 공익법인 납세 관련 조직을 확대하면서 본청에 이에 해당하는 과장급(4급) 직위를 신설할 계획이다.
16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기관 누리집에 공고했다.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 내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본청 징세법무국은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체납분석과'를 신설한다.평가대상 조직이란 신설 이후 5년 간 목적대로 기능하는지 매년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직을 말한다.
체납분석과에 필요한 인력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다.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지원을 담당할 본청 정원 1명은 직급상향(6급→5급)한다.
아울러 내년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과 일선 세무관서 등에서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할 인력 78명(6급 7명,7급 71명)을 증원한다.21명(6급 7명,7급 14명)은 한시정원으로,나머지 57명(7급)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확보한다.
본청 법인납세국은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한다.공익법인의 의무이행을 검증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부당공제 등을 관리하는 조직으로,4급 1명을 배정하고 6급 1명을 증원한다.그 대신 기존 법인납세국의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폐지한다.
또 소득분야 업무에 6급 1명,법인세 세원관리에 인력 3명(5급 1명,6급 1명,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디지털 홍보 관련 임기제 공무원(6급) 1명을 증원한다.
이외에도 급증하는 소득분야 업무에 대응할 인력 143명(6급 25명,7급 29명,8급 46명,9급 43명)과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53명(6급 53명)이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된다.
본청 정보화관리관은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인력 9명(4급 1명,5급 4명,6급 2명,7급 1명,8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이곳에 배정하고,기존의 인공지능세정혁신팀은 폐지한다.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한시 설치했던 소득자료관리과(직원 12명)는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고,토트넘 실시간TV본청 납세자보호관의 내국세 심사청구 관련 한시정원 6급 3명은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주택임대소득 관리 관련,본청의 평가대상 정원 1명(6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 관련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 관련 지방국세청 정원 68명(7급 22명,8급 25명,9급 21명) 가운데 51명(7급 22명,8급 25명,9급 4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17명(9급 17명)은 감축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성실신고 및 세원관리를 위해 2028년까지 존속하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을 신설한다.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 업무를 맡는 본청 정원 1명(6급)과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집행 관련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6급)의 직급을 각각 5급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국세청 60년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의 직급을 올리고(6급→5급),대전지방국세청의 개발지원1팀과 개발지원2팀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한다.본청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2명(5급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2명(5급 1명,8급 1명)으로,지방세무관서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은 행정직군 정원 1명(9급)으로 각각 전환한다.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은 행정직군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고,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은 행정직군 1명으로 전환해 지방세무관서로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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