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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아파트와 빌라 등의 인터넷 설비 운영에 드는 공용전기료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입주민에게 떠넘겼는지를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이같은 불합리가 2013년에 이어 재차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비용 보상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카지노 콤프 뜻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3년 통신 사업자의 공용전기료 미납 문제가 제기되고 2∼3년간 재정비가 시도됐지만,관리 미비 등이 재차 지적되자 재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분배기와 같은 설비가 사용하는 전기를 대상으로 한다.

통신사업자 규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해당 전기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전기사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카지노 콤프 뜻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울과 인천,수원,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 주요 통신사와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사업방송사업자도 포함된다.

공용 전기 관리주체는 공용 단자함,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담반을 통해 이번 보상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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