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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의무화’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했다.이용자 명의도용,대포폰 개통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급기야 과기정통부는 급하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관련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시범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전날부터 통신 3사,알뜰폰 등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시스템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번호이동,기기 변경 모두 신분증 외 통신사 패스(PASS)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안면 인증 절차는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된다.
올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과기정통부가 안면 인증 절차에 따른 불안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생체 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등은 안면 인증 과정에서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 대조한다”면서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 후 안면 인증 결괏값(yes or no)만 저장·관리할 뿐,이 과정에서 생체 정보는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SKT,슬롯 하는법 디시KT 등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통신사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 중이고,슬롯 하는법 디시패스앱 안면 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 본인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 여부 확인 후 즉시 삭제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취약계층 불편 가중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외국인 미적용에 따른 실효성 저조에 대해서는 향후 내외국인 구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신분증 확대 등을 공언했다.특히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추가 개발 시스템과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등 동시 적용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통 지연에 따른 불편에 대해 “시범 적용 기간 안면 인증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현장 응대를 하고 있고,안면 인증에 실패해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며 “정식 도입 시 휴대폰 부정 개통을 예방하고,이용자 불편 상당수를 해소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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