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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동맹에 방위비 GDP 5%로 증액 요구日 총리 “5%라는 숫자 직접 듣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동맹의 분담’을 강조하면서 일본에서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압박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5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개한 NDS에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올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은 NDS에서 일본 방위비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하지만 일본 방위비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액된 결과가 GDP의 2% 정도여서 5%까지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간부는 교도통신에 “5%는 힘들다”며 “미국에서 요구가 있다면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이 확산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이 수치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내달 8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전날 진행된 인터넷 토론회에서 “미국으로부터 5%라는 숫자를 직접 듣지는 않았다”며 자율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일본 방위비가 GDP 대비 2%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것만으로 충분한 금액”이라며 “아직 부족한 위성·해저 케이블 방어,방위산업 기반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도통신은 이날부터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이어 콜비 차관에 대해 “동맹국 국방비 인상을 주도하는 중심인물로 알려졌다”며 “미국이 NDS를 막 발표한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에 미국 방침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아사히신문은 NDS의 핵심은 미국 본토 방어,중국에 대한 억지,Gm 역 배팅 디시동맹국과 우호국 역할 확대,Gm 역 배팅 디시미국 방위산업 강화 등 4가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돈로주의’를 중시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돈로주의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에 대한 유럽 개입을 배제하고 미국도 유럽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는 미국식 고립주의 상징인‘먼로주의’의 트럼프 대통령 버전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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