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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목 이수에 학업성취율 적용" 권고
교원 출신 위원들 "현장 상황 반영 안 돼"
"우선 개편안 의결하고 보완책 마련하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6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고교학점제 개편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에서 막판까지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교원 출신 위원들 위주로 "현장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안"이라며 의결에 반대했고,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부족한 개편안이라도 의결한 후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에 학업성취율 반영.78건 의견 접수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4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지난달 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개편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한 것에 따른 후속 절차다.

관건은 교육부가 권고사항을 통해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고 언급한 대목이다."출석률만으로 전 과목 학점 이수 여부를 가리고,선택과목은 절대평가화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원단체의 반발이 컸다.이번 안이 행정예고된 이후 20일간,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비판하는 의견이 총 78건 접수됐다.

"학교 현장 반영 안 돼" VS "의결하고 보완하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6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회의에선 행정예고안 시행에 대해 강한 우려가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손덕제 위원은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이 개근해도 졸업 못한다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며 "그로 인한 민원은 오롯이 학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는 지금 단계에선 효과가 없다"며 "현재의 안을 유예하고,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학력을 관리하도록 한 뒤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면 형식화될 우려가 대단히 크다"며 "교육부는 후속조치로 최성보 이외 보충 지도를 온라인 학교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코로나19 사태 때 온라인을 통한 지도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당장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개편이 적용돼야 하는 만큼,카지노 즉시 쿠폰행정예고안 의결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현재의 안이 부족한 안이지만,오늘 결정 못하면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은 문제를 시급하게 봉합한다는 차원에서 국교위의 답을 정하고,첫 소위원회로 고교학점제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합 대책을 다시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논쟁이 길어지자,카지노 즉시 쿠폰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미 고교학점제에서 문제가 있는 점은 확인됐고,적극적인 개선·보완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고 했다.행정예고안 의결 여부는 이날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기 국교위 구성이 모두 완료된 데 따라,이날부터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등 신임 상임위원들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비상임위원으로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등이 새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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