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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법리와 소멸시효 완성,판례에 근거해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룰렛돌리기 프로그램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1983년,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이었던 재일교포 김병진 씨는 보안사(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의해 서빙고분실로 연행됐습니다.
보안사는 김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고 고문했지만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고,결국 공소 보류 처분했습니다.다만 김 씨가 일본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재일교포 수사 통역 업무를 맡겼습니다.
2년간의 '강제 근무' 끝에 일본으로 향한 김 씨는 가까스로 보안사를 빠져나왔지만,김 씨와 가족들에 대한 사찰은 계속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보안사로부터 당한 일을 책으로 써 출간했습니다.보안사는 책을 모두 회수하는 한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김 씨의 여권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김 씨는 50여 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일,룰렛돌리기 프로그램법원은 김 씨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와 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한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 내용과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연관 기사]고국서‘간첩’몰린 재일교포…국가는 또 “소멸시효” 주장(2025.4.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8782&ref=A
■20년 전 증거 없이 나섰다 패소…'기판력' 이유로 또 기각
김 씨의 발목을 잡은 건,패소했던 과거 소송이었습니다.김 씨는 2005년 이미 보안사의 불법 구금 등에 대해 한 차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오랜 시간 일본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김 씨가 제때 고소를 제기하거나,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진실화해위원회 출범도 전이었습니다.
결국 1심은 피해 입증이 부족한 데다 소멸시효도 지났다 보고 패소 판결했고,이 판결은 지난 2007년 확정됐습니다.
이후 두 번째 소송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는 보안사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2기 진실화해위는 보안사가 김 씨와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해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여권 발급 금지 조치를 한 점 등에 대해 각각 2009년과 지난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송 당시 법원은 보안사의 불법 연행과 구금,진술 강요 등 대부분 행위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두 차례의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해 다시 한번 소송에 나섰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장 빨리 내면 배상금 못 받는다?…"중대 인권 침해 제외해야"
김 씨 측은 기판력의 범위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헌재가 2018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 등에 소멸 시효를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 결정해 "이 결정 전에 권리 구제를 청구한 자는 후에 청구한 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돼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이 조항이 정한 기판력의 범위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을 제외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도,룰렛돌리기 프로그램법원도 잘못됐다 판단했지만 소장을 '너무 빨리' 냈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민주화운동 탄압의 근거가 된,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
대법원은 2022년 8월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9호가 위헌·무효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이 판례가 뒤집히기 전에 소장을 냈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실규명·대통령 사과로 피해 회복?…"법원이 동문서답"
김 씨는 소를 제기하며 진실화해위가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정부에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따라 김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다만,정부의 노력으로 김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진실화해위가 김 씨와 가족들이 보안사로부터 입은 피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조사 보고서를 빠짐없이 공개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조치가 "김 씨의 기대에 비춰 미흡하다고 볼만한 여지가 다분하기는 하다"면서도 "해당 조치가 김 씨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의 피해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정부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이,진실화해위가 '대한민국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로 되레 정부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 겁니다.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습니다.제가 직접 만나 뵌 분들도 몇몇 계십니다.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 당한 피해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8월 23일 재일동포 오찬간담회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의 사정이긴 하나,이재명 대통령은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면서 이를 비롯한 과거 국가 폭력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하고 그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권고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정부가 피해 회복을 권고는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피해 회복의 근거로 든 점에 대해서도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가 몇 명이고,그 가운데 진실규명 결정은 몇 명에 대해 이루어졌으며,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야지,말로만 때우는 것을 사과라 볼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픽 이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