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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AI 바우처 지원사업도 고용의 양·질 변화 한계"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창업 단계별 지원 긍정 효과

정부,인구줄어 '소멸위기' 시군구 89곳 행정 재정적 지원
(공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사진은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2021.10.18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매년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총고용은 늘렸으나 일용직,노년층 등에 집중돼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b인구·산업 구조전환,지역 일자리 등 10개 정책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이다.

분석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지역의 총고용은 증가했으나 증가분이 주로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에 집중됐다.

이와 달리 상용직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34세)의 고용 회복은 저조한 반면,노년층(65세 이상)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단순 고용률이 아니라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의 질 개선과 청년층 정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뒷받침하는 AI 바우처 지원사업도 고용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425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본격적인 AI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인프라 구축,인력 재교육 등 후속 투자로 이어지기에 한계가 있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주 1명이 증가할 때,임금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피고용자가 약 3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정착 초기 3년간 월 90만∼1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2018∼2014년 동안 1만7천6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사업은 장기적으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외국 인력 활용 확대에 따른 내국인 고용 대체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역 혁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취업자 배출,채용시장 활성화,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b입주기업 성장 등에서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은 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단계별로 예비창업패키지는 평균 0.34명,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b초기창업패키지는 1.89명,창업도약패키지는 2.71명의 유의미한 증대 효과를 보였다.

이번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 개선·제도 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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