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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소가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하는‘트래블 룰(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적용 범위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된다.또 금융당국은 수사 중 범죄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의심계좌 정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과 함께‘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TF는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우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인 트래블 룰를 기존 100만원 초과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트래블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제다.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기록을 남겨둔다는 취지로 일명‘코인 실명제’로도 불린다.

이와 함께,Bet365 app stor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2028년 예정된 상호평가에 대비한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이에 TF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제도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FATF 국제기준에 맞춰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FIU 측은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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