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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영자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5일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을 인용해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보도했다.
쑹중핑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호주와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는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
쑹중핑은 오커스 협정을 언급하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의 핵 기술과 핵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방임은 필연적으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쑹중핑은 “일본도 핵 잠수함 보유 계획을 언급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핵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늘어날수록 핵 기술 유출 위험과 핵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해양 국가이긴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돼 있어 핵추진 잠수함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소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국 측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연합뉴스TV‘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웃 국가 간 잘 지내려면 담장도 깨끗하게 잘 쌓고 잘 고치고 잘 지켜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전반적인 동북아의 평화 정착 이슈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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