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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규정 신설 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
중앙선관위,렛츠런파크 제주 경마특별대응팀 운영
인공지능(AI)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제작자와 유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북 안동시선관위는 지자체장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해서는 안 된다.여기에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 등을 표시해야 한다.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대응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각종 매체를 감시하면서 삭제요청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위반행위와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특별대응팀을 통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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