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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올해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안팎에서는 추계위의 논의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자칫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추계위는 22일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회의 종료 후 “기본 모형 2가지를 바탕으로 오늘은 주로 여러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고,해외 축구 베팅다음 주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의사의 생산성이 AI로 인해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와 의사의 근무일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I 변수는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선 회의에서는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8000여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지만,이에 대해서도 AI 등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 규모를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 고려한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933명에서 최고 15만237명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2040년에는 의사가 최소 1만4500여명에서 최대 1만8500여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이는 윤석열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추계 자료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추계위의 논의 과정과 근거에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의협은 최근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20일 “정부가‘과학적 수급 추계’를 근거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실제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한차례 회의를 더 열고 ‘연내 결론’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만일 결론을 다음 해로 넘길 경우 후속 절차도 지연돼 2027학년도 의대 입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의료계 등의 반발이 작지 않아 추계위가 합의를 이룬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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