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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테니스 그랜드슬램 중계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 대응의 시급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동시에 환율 변동성 확대와 부동산시장 재과열 우려 등 금융안정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은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6일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연 2.5%로 동결했다.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신성환 위원은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p)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우려했다.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으로 환율이 올랐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봤다.
한 금통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랐다"며 "최근 환율 상승은 내외금리차 역전과 미 달러화 강세 이외에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 한국 고유의 구조적 요인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적 요인과 내외금리차,테니스 그랜드슬램 중계달러화 흐름 등이 환율에 추가적인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한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며 "국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최근 환율은 과도하게 저평가돼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타 국가와 비교해도 환율 상승률이 크고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환율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국내 경제 회복세를 꼽았다.한 금통위원은 "경제 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동안의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글로벌 통상환경 등 성장 경로 불확실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성환 위원은 실질적인 실물경제 회복 속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리인하를 주장했다.신 위원은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면서도 "이는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AI 투자 관련 레버리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AI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에 대해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지난 금통위 이후 제약적으로 변했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은 10·15 대책 이후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축소되는 등 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또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로 당분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봤다.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의 안정적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목표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성장세 개선과 고환율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뒀다.한 위원은 "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이라면서도 "외환시장이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경제 성장 경로와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