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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큐셀이 소를 취하하며 한발 물러섰다.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 최초의 관세 반환 소송으로 주목받았지만 회사 측은 "현지 로펌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며 소송과의 선을 그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관세 무효와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각종 관세는 앞서 1과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대법관 다수가 지난달 5일 구두변론에서도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과 일본 등의 다수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 기업의 관세 반환 소송은 한화큐셀이 처음이다.한화큐셀은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화큐셀은 이날 곧바로 입장을 바꿨다.한화큐셀 측은 "미국 CBP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이를 인지한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취하 절차는 미국 시간 기준 월요일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덧붙였다.회사가 공식적으로 소송 관여를 부인하면서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섰다는 해석도 정정한 셈이다.
앞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가처분 신청을 USCIT가 기각한 점도 한화큐셀의 빠른 입장 정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USCIT는 대법원에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세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양광 업계는 한화큐셀이 미국 내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미 행정부와 통상 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송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으며,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태양광 셀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 위법성 판단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소송에 나설 경우 통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한화큐셀의 신속한 소 취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한화큐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