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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잔고 7만원·남욱 4800만원
성남시 “검찰,아시안컵 중계알고도 안 알려줘”
검찰 “압수수색때 이미 빠져 나가”
경기 성남시가‘대장동 개발 비리’사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가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2022년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이 거둔 범죄 수익을 4449억원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재산을 동결(추징보전)했는데 그 전에 계좌에 있던 돈이 상당수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작년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 “(성남시가 입은 손해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환수할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성남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계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성남시에 따르면,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앞서 작년 12월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4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다.검찰이 2022년 9월 이후 동결한 재산 18건을 바탕으로 14건 5579억원 상당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다.14건은 계좌(채권)가 8건,4751억7000만원 상당이고 부동산이 6건,아시안컵 중계827억원 상당이다.

성남시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8건을 확인해보니 잔액이 총 4억7000만원이었다”고 했다.검찰이 2022년 추정한 범죄 수익의 0.1%에 불과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계좌 잔고는 7만원이었다‘더스프링(옛 천화동인1호)’계좌에는 5만원이 남아 있었다.남욱씨 측의‘엔에스제이홀딩스’계좌와‘제이에스이레’계좌에는 각각 4800만원과 4억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었으나 환수할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황당하다”며 “대장동 일당이 재산을 동결하기 전에 대부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을 비판했다.신 시장은 “검찰은 2022년 추징 보전할 당시 계좌에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압류를 추진한 성남시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이날 성남시가 공개한 2022년 9월 5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검찰은 2022년 7월 말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 수익 4449억원 중 4277억원(96.1%)이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다.당시 계좌의 잔액은 172억원(3.9%)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2022년 계좌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미 상당액이 빠져나간 상황이었다”며 “이후 법원에 모든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나 인용되기 전 자금이 추가로 더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계좌 잔고는 부동산과 달리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며 “추징 보전 액수와 실제 재산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대장동 일당의 계좌 상당수가‘깡통 계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부동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고,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 소송을 통한 환수도 어려워졌다.1심 법원은 작년 10월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남씨에겐 추징금 없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씨 등 4명의 추징금을 다 더하면 473억3200만원이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총 752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으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473억3200만원 이상 추징하는 건 불가능해졌다.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직후인 작년 12월 김만배·남욱씨는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취소 청구서를 냈다.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 액수가 사실상 확정되자‘재산 찾기’에 나선 것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 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다”며 “성남시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나서 범죄 수익의 흐름을 공개하고 계좌에 있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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