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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발방지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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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로 인해 입주민이 대신 부담해 온 공용 전기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실시된다.정부와 통신·케이블 업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주민이 낸 전기료를 전액 보상하고 재발 방지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 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분배기 등 공동주택 내 인터넷 설비는 관련 규정상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 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전기료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경마 시작시간이로 인해 입주민이 공용 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와 통신 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이어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입주민 소통,안내문 부착 등을 통한 시범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절차,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로 확대한다.조사 대상은 사업자별 중복을 포함해 약 14만4000개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전수조사는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복수 사업자의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와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신사뿐 아니라 공용 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사업방송사업자도 참여한다.입주민이 부담한 공용 전기료 보상을 위해서는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확인이 핵심인 만큼 KTOA·KCTA 홈페이지,관계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용 전기 관리주체는 공용 단자함,경마 시작시간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 전기료를 부담해 온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 전기료를 전액 보상하고,향후 계약 체결이나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KTOA는 조사 관련 안내와 민원 접수를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용전기료 신청과 접수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신축 건물 등 신규 설비에 대해서도 공용 전기 사용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 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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