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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막을 내린다.헌정사 최초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다만 일부 의혹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고,편파·강압수사와 검사 집단 반발 등 안팎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종료로 하반기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정국도 끝났다.

특검팀은 28일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특검팀 수사 대상은 총 16가지였다.김 여사를 둘러싼 13가지 의혹과 해당 의혹들을 은폐·비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안,각 의혹의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사안,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출범해 현판식을 열고 수사 기간을 총 세 차례 연장해 수사를 6개월간 이어왔다.특검팀은 출범 다음날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을 1호 수사로 삼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고,의혹의 최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했다.전직 영부인이 수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구속까지 이어진 건 헌정사 최초다.김 여사는 재판에 넘겨졌고,세 사안들로만 도합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황이다.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 규명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김 여사가 인사·공천·사업상 특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도박중독자 최후특검팀은 수사종료 직전 김 여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세한도 등 수수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명품 시계 수수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등 사안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종료 전 김 여사를 추가 기소했다.

특히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은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사건으로,특검팀이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는 성과를 올렸다.이외에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3특검 중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고,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명씨의 공천개입 사안과 관련해 각각 기소했다.

김 여사 연관성 규명 못했고,편파·강압수사·수사 외적 논란 불거지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만 특검팀은 주요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1호 수사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 등이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를 접견한 시점 전후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한 사안으로,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다.특검팀은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이응근 전 대표 등을 구속 기소했으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 주변으로 변경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내용으로,특검팀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다수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가 어떻게 연루됐는지 규명하지 못했다.

대내외적으로 논란도 많았다.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을 접견한 것,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제한되자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발 성명을 내며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민 특검 개인의 주식 부정거래 의혹에 이어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를 마친 뒤 본인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며 강압수사 논란이 터지기도 했다.

또 특검팀은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했으나 야당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편파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안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하지만 정치권에서 별도의 특검을 논의하고 있어 특검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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