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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정식 도입…시범 기간엔 실패해도 개통 허용
동일인 여부 결괏값만 저장…생체정보 별도 보관 안 해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는 신분증 확인에 더해 실시간 얼굴 대조를 통해 실제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통신3사의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 정식 적용한다.
현재 휴대전화 개통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여기에 안면인증이 추가되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통하는 수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이뤄지던 대포폰 개통도 어려워질 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 3개월 간의 시범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기반으로 제공되지만,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인증 결과는 동일인 여부에 대한 결괏값(Y·N)만 저장·관리되며,놀이터 토토 도메인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놀이터 토토 도메인번호 이동,놀이터 토토 도메인기기 변경,놀이터 토토 도메인명의 변경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가보훈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