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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 비활성화

우주항공청(우주청)이 누리호로 달 통신 궤도선과 화성궤도선을 보내고 스페이스X의 차세대 발사체 '스타십'을 활용해 화성을 탐사하는 등 다양한 우주탐사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지난해 5월 우주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추진하던 주요 사업이 예산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는 사례들이 다수 나와 부족한 사업기획력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청은 지난 16일 우주과학탐사로드맵 및 대한민국 화성탐사 전략을 발표하며 다수의 우주탐사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이 '통신 중계 실증용 달 궤도선 사업','우주과학 탐사선 개발 사업','한국 주도 L4 태양권 관측 탐사선 국제공동 구축 사업','국제협력 기반,화성탐사 기지 구축 실증 사업','과학탐사 기반 저궤도 기술 실증 및 데이터 활용사업' 등이다.

이같은 우주청의 계획 발표에 학계와 우주 산업계와 연구 현장에서는 의구심을 품는 시각이 우세하다.그동안 우주청이 보여준 설익은 사업추진력으로 개청 초기부터 제시됐던 상당수 과제와 사업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우주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기획한 사업 2개가 최종 선정되지 못한 최근 사례가 대표적이다.우선순위 1위로 내세웠던 '미래항공기체(AAV)' 사업과 존리 전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주도한 '라그랑주점 4(L4)' 탐사 사업이 예타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AAV 사업은 항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육성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L4 탐사 사업은 내용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큰 예산 규모로 기획됐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력 부족으로 예산을 받지 못한 사업도 있다.앞서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추가로 7차 발사를 위해 제작을 지원하는‘누리호 헤리티지’사업도 예타 면제에서 미끄러졌다.지난 6월 우주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처음 소개하며 "예타 면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밝히며 한달 뒤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8월 최종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 못했다.

당시 우주청은 사업을 R&D 사업으로 제시했지만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R&D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R&D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이미 누리호는 개발 자체가 완료됐다.국가 전략적 필요성,국가적 재난 대응,비행기 온라인 바카라국제 협약 이행,안보,국가 균형발전 등 예타 면제를 위한 긴급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후 우주청은 누리호 추가 발사를 위해‘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내년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업 예산을 누리호 추가 발사에 활용하려면 특정평가 등 행정적인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2022년 시작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은 누리호 4~6차 발사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서다.

우주청이 개청하며 주요 미션으로 수차례 대대적으로 제시했던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좌초됐다.최근 공개한 우주과학탐사로드맵 자료에는 단 한 줄로만 아포피스 탐사를 추진하겠다고 적혀 있다.

우주청은 2032년까지 달착륙선을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달 탐사 계획도 답보 상태다.달착륙선 개발 내용이 남긴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2023년 10월 예타를 통과했지만 우주청이 달착륙선을 태울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변경을 추진하며 탑재중량이 정해지지 않아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주업계 한 전문가는 "사업에 차질을 겪으며 지금까지 달 탐사 2단계 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몇 십억 정도밖에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연차평가에서 크게 지적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달 착륙선에 실릴 탑재체의 목적도 정해지지 않았다.현재 우주청은 관련 임무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달 표면·궤도를 이용한 천문 관측,달 자원 탐사 등 탐사 임무를 설정하는 작업을 아직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착륙선 개발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 달착륙선 탑재체 개발사업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받지 못했다.달 착륙선에 실리는 탑재체에 따라 달 착륙선 설계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탑재체 개발 '스톱'은 달 착륙선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9월부터 공고된 '달 통신 궤도선 사업'도 두차례 유찰된 뒤 세번째 공고에서 계약됐다.한 출연연 관계자는 "지금부터 기획을 시작해도 2027년에 예산을 받아 연구개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 달 통신 궤도선을 발사하려면 지금부터 빠르게 사업 기획을 시작해 내년 초에는 예산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개발(R&D) 예타 폐지 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해 예타 폐지 이후 기존 우주개발 사업 기획 방식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우주청의 치밀한 기획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사업을 추진했다 사라지는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의미없는 행정 및 세금이 낭비되고 우주청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대학의 한 우주항공학과 교수는 "사업 기획의 선후 관계,사업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청이 신규 우주탐사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다"며 "달 착륙 임무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성 탐사 구상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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