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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사법부가 피해 회복을 이유로 일반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드문 일로 평가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우리 계열 디시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난동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뒤 벌어졌다.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고 법원은 백서에서 적었다.
서부지법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다.서부지법은 잔여 수사 결과에 따라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산 피해는 6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외벽 타일,우리 계열 디시스크린도어,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7800만원이고 모니터와 폐쇄회로 CCTV 등 물품 피해가 약 1억4400만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에 있던 직원 25명 가운데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우리 계열 디시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까지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이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부지법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백서에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제언하며,현행 제도가 구속 또는 기각으로 갈리는 구조여서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거주지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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