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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너무 늦어서 무력감…오류 범한 사법기관 일원으로 사죄"
동부지검,스포츠분석재발방지 약속…"인권옹호기관 업무에 충실할 것 약속"

故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무죄…유족들은 눈물
[촬영 이의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강씨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그 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마음이 무겁다.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서 반성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선고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눈물을 훔쳤고,맏딸 강진옥씨는 무죄 선고 직후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강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버지께서 사형당하고,스포츠분석한 달이 넘어서 이상한 나무 박스를 유골이라고 가져오고,노란 봉투에 타이핑된 게 유서라고 했다"며 "한 번도 아버지가 간첩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했다"며 "재판장께서 인간 강을성이 살아온 세월과 억울함을 느끼고 소회를 한줄 한줄 읽어주셨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

유족을 위해 재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사과했는데,스포츠분석검찰에서도 과거를 반성한다면 말뿐이 아니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스포츠분석유족분들께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강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래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간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故)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옥살이했던 고 진두현씨,징역 10년이 확정됐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1976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1982년 사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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