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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
구속 기한 7월 중순까지 연장될 전망
내란 우두머리 재판 7·9일 결심 공판
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특수공무 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외국인 카지노 매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오는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오는 7월 중순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같은 해 3월 석방됐다.이후 7월 내란 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을 심문한 뒤 이를 받아들였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그러나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 이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오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재판부는 9일에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된다.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1996년 반란 및 내란 수괴,외국인 카지노 매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이후 1심에서 사형,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출범한 데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특검 측에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비상계엄 시간이 짧았다‘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경고성·메시지 계엄이었다는 논리를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선고는 2월에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