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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언론 자유 안녕하십니까]
반론요청 외면하다‘억대’봉쇄소송… 지금도 심각
비판보도 위축·후속취재 제약,“기업 홍보지 전락 우려”
“중간판결?기업에 남는 장사… 군소언론은 더욱 위축”"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인터넷매체를 운영하는 A대표가 2년 여간 법정 싸움 끝에 받아낸 판결문이다.그가 운영하는 언론사는 2023년 '정부 기관 관계자가 대기업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투서가 나와 기관장이 수사의뢰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썼다.이 기업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 10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이 기업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제기한 끝에 패소가 확정됐다.

A대표는 통화에서 "10억 원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기자들이 제대로 발제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기사 나가면 소송이 또 걸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의혹제기를 통해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심리적 압박이 더 컸다"고 했다.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뒤늦은 판결은 큰 의미가 없었다.

허위조작정보에 5배 배액배상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언론계에선 기업 비판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현재도 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에 더욱 강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 됐다는 것이다.

지금도 기업이 소송 걸면 취재 위축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에도 언론의 기업 비판 보도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직면한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법 시행 이후엔 위축이 더 커질 수 있다.

쿠팡은 봉쇄 소송을 연쇄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대표적 기업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이 2021년 기자회견까지 열고 '봉쇄소송 중단'을 촉구할 정도였다.2020년 쿠팡이 천안 물류센터 식당 하청업체 노동자의 심정지 사망 사건을 보도한 대전MBC 기자 개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2021년엔 동탄 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 소식을 보도한 일요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기자회견 이후에도 소송은 잇따랐다.

쿠팡은 반론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식이다.2024년 쿠팡 잠입 취재로 소송이 제기된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는 "쿠팡측에 이메일로 질문했는데 과거 자신들의 뉴스룸에 공지됐던 추상적인 문구만 이메일로 달랑 보내고 말더라.반론권을 행사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거는 건 '너네가 취재하는 거 설명하지도 않을 거고 압박할 거니 안 좋은 보도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느꼈다"고 했다.

BHC가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년 간 소송을 치른 끝에 승소한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봉쇄소송이 막대한 광고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이 있다.효과가 3~4년씩 간다"며 "(기업이 비판 보도로) 어려운 시점에 재갈을 물리는 게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곽정수 기자는 "소송 부담이 있게 되면 데스크들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속보도에 소극적으로 된다"며 "사안이 끝난 후에 뒤늦게 보도하면 뭐하나.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 하는데.그런 부분이 위축되는 거다.기업들은 이를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 입장에선 비용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A대표는 "기사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송이 제기됐다.전형적인 재갈 물리기"라며 "소규모 매체이기에 10억 원이라는 금액에 부담을 가졌지만 사실관계 확인도 했고,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소송으로 갔다"고 했다.A대표는 "2년여 소송 끝에 법원에서 기업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지만,22bet 먹튀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경험한 경제매체의 D기자는 "기업 입장의 수십억 원과 언론사 입장의 수십억 원은 다르다.대부분의 언론사에 큰 부담"이라며 "우리의 경우 자문 변호사가 있어 소송 지원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는 법률적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법이 시행되면)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소송이) 걸릴 것 같은 기사는 아예 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봉쇄소송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A대표는 "언론인들이 더 위축될 것 같다"며 "기자 후배들 '(기업과) 굳이 부딪힐 필요가 있나'라고 말한다.언론업계가 자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하지만 법으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일간지 경제부 소속 B기자도 "기업이 매출을 좌우하는 광고주인 만큼 홍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으면 고발해야 하는 것이 책무"라며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 당연히 기업이 유리하다.이미 기업을 지적할 땐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는데 기사를 준비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졌다.보도자료만 받아쓰는 홍보지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봉쇄소송 방지?"각하돼도 기업에 남는 장사"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책'을 마련했고 주장한다.민주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 전략적 봉쇄소송 의심 사례는 법원이 60일 안에 결정하는 '중간 판결' 제도를 신청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현장에선 오남용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A기자는 "소송 자체로 충분히 기자를 압박할 수 있는데 중간판결로 소송을 각하해도 남는 장사 아닌가.승소 패소는 기업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몽둥이를 던져주고 나중에 잘잘못을 따져서 그만 때리도록 해준다는 것인데 맞은 곳은 이미 아플 것 같다"고 했다.

경제매체 산업부 소속 C기자는 "방지하기 불충분해 보인다"며 "법원의 중간판결로 각하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언론사는 소송 대응 비용,시간,압박을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징벌적 소송 남발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나 소송비용 부담 완화 등 추가 장치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기업 비판보도의 특성상 '공익 요건'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C기자는 "산업부 기자들은 경쟁사로부터 제보나 공시,개인 취재를 통해서도 출입 기업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다.제보에 대한 판단은 기자와 언론사의 몫"이라며 "경쟁사의 제보를 통해 낸 기사도 부당한 이익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법원과 시민사회 역시 우려를 갖고 있다.법원행정처는 '공익' 관련 조항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중간판결 제도에 대해선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반발했다.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사실관계가 복잡한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단기간 내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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