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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금융을 찾아서 ④] 금융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주식투자 인구 1400만 명,가상자산 투자자 1000만 명 시대다.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주식과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정부도 투자를 권장한다.투자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법.이들 상당수가 빚을 얻어 투자금을 마련한다.주식과 코인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 삶이 나아질까.금융이 사회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할까.이글은 우리 시대 참 금융의 모습을 고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기자말>
이 그림은 소득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2025년 3월 기준,5분위의 점유율은 47.3%다.소득 상위 20% 가구가 총자산의 47%를 소유하고 있다.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1~4분위까지의 비율은 모두 줄어든 반면에 5분위만 늘어난 걸 알 수 있다.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집값이다.부동산이 자산 격차를 키우는 주범이다.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의 7할이 부동산이다.소득이 높을수록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한다.5분위 가구의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할이 넘는다.어디에,어느 만큼의 집과 땅을 갖고 있는가가 부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그림은 소득 분위별 부채 보유율을 나타낸 것이다.2025년 3월 기준,5분위의 부채 보유 비율은 46.8%다.소득 상위 20% 가구가 총부채의 47%를 가지고 있다.부자들이 금융회사에서 고객에게 도을 빌려주는 '여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다른 분위에 비해 5분위의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두 그림을 비교해 보자.자산 점유율과 부채 보유율이 놀라우리만큼 닮았다.부채와 자산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 소득에 비례해 할당되고 있다는 뜻이다.자산 양극화의 원인은 부동산이지만,그 배후에 금융이 똬리를 틀고 있다.양극화의 진짜 원인은 '금융 접근성'이다.
시장 금융은 신용과 담보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신용 점수가 높고 담보가 넉넉하면 낮은 금리로 큰돈을 조달할 수 있고,신용 점수가 낮고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다.상위 계층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얻고,하위 계층은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작동된다.금융이 자산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 쓰이는 셈이다.
금융이 특정한 계층/집단에 편중되는 현상은 곳곳에서 관찰된다.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쓰여야 할 주택담보대출이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거나,은행 신용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이런 환경은 무주택자와 서민,청년층의 심리적 박탈감을 키우고,비디오 게임의 역사돈이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지 못해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금융 접근성 강화' 실현할 주체는 정부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돈이 자산시장으로 과다 유입되면 거품이 조성되고,거품이 조성되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기고,거품이 꺼지는 순간 위기가 찾아온다.경제가 휘청이면 정부는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가계부채가 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기는 더 나빠진다.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다.
최근 '금융 포용'이라는 화두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자산이나 소득을 이유로 금융에서 배제(exclusion)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담보나 신용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도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이들이 말하는 포용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호(aid)나 구제(relief)에 가깝다.'원래는 안되지만,그래 주길 바라니,원금을 잃지 않는 선에서,여신의 일부를 탈락한 소수에게 할애하겠다'는 뜻이다.공공재인 금융을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관점과는 접근법이 다르다.
금융 접근성 강화와 포용을 실행할 주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정부다.많은 국가가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금융 포용 정책이 포함돼 있다.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벤처/창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금융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접근법은 다양하지만,원리는 간명하다.금융 민주주의(financial democracy)를 실천하는 것이다.금융 민주주의란 금융이 일부에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전체 국민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민주주의는 소수의 특권을 해체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된다.
금융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금융중개기관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금융 소외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가난한 서민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금융적 기회가 제공되는 것 등이 요체다.금융은 시민 모두의 것이고,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흐르게 하는 것이 금융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문진수 기자는 사회적금융연구원장입니다.
비디오 게임의 역사,이천수를 본 시민들은 그에게 사인을 요청하거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