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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R&D 정책 연구현장 간담회서."연구원 처우 개선 않겠다는 것 아냐""돈 많이 받고,벌려면 출연연구기관이나 교수로 있으면 안 된다.그런 생각이면 나가서 창업해라."

16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2026년 주요 R&D 정책 관련 충청권 연구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청중(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인센티브 문제를 거론하자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수준만큼 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비서관은 "그렇다고,연구원 처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그렇다고) 원하는 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주요 R&D 정책 관련 연구현장 간담회가 16일 KBSI서 개최됐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비서관은 또 "3책 5공 원칙적으로 없애려 협의 중이다.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3책 5공은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 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책임 연구자로 3개,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3책 5공 관련 문제제기는 이상엽 연구부총장이 내놨다.

이 부총장은 ""PBS(연구성과중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3책 5공'에 묶여 있다.숫자로 제한하는 건 중국이나 미국에도 없다"며 "개인에게 맡겨달라.개인이 할 수 있다면 10책 15공도 하는 거 아닌가.이걸 묶어 놓으니,협업이 안 된다.선진국답게 없앴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가전략기술이 부처별로 많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 비서관은 "과기정통부 12대 국가전략기술,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볼루션바카라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이 있다.3부처 4개가 있다.기술육성과 조세,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략기술이 부처별로 혼재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통합하라는 오더가 떨어졌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어 "4개 공통분모를 찾아 교집합을 만들고,여집합으로 과기정통부,기재부,에볼루션바카라산업부가 지난주 합의 봤다"고 덧붙였다.

업계 참석자는 기술이전과 연구소 기업에 대해 언급했다.기업과 연구자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연구소 기업 창업 시 연구자에 조건부 주식인수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 이날 토론에서는 ▲연구비의 장비 구입 이월 여부 ▲출연연 AI주도 원천 사업 확장 및 탑다운 과제화 필요성 ▲국가AI연구소 역할 조정 ▲전략연구사업 수요조사 창구 등 고지 ▲PBS 폐지 이후 산학 연계 방안 ▲블라인드 인력 선발 제한 등이 거론됐다.

16일 열린 주요 R&D 정책 관련 연구현장 간담회.2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주한 비서관은 "KBSI 근무 시절 가속기 인력 2명을 선발하는데,50명이 지원했고 7명이 후보로 올라왔다.그런데 5명이 가속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블라인드 인력 선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요 R&D 정책 관련 주제 발표에서는 연구비를 사용하다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30배로 강화되는 방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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