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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8개 재판 중 첫 법적 판단
특검,축구 배당률 사이트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향후 가늠자 전망.TV 생중계 허용
박근혜,이명박 사건 이어 세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낮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축구 배당률 사이트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축구 배당률 사이트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축구 배당률 사이트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 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은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 19일에는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 
